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스트레스 DS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산정되는지, 왜 시행하는지, 그리고 대출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도입된 새로운 규제로,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강화된 DSR 적용 방식입니다.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이번 글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스트레스 금리, 스트레스 DSR은 무엇인가요?
- 스트레스금리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왜 시행하는걸까?
- 대출 한도 얼마나 줄까?
스트레스 금리, 스트레스 DSR은 무엇인가요?
스트레스 금리란, 대출을 받는 사람이 대출 기간 동안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제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대출금리가 연 4%이고, 가산금리가 1%라면, 스트레스 금리는 5%가 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DSR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금리로, 스트레스 금리가 높을수록 DSR은 높아지고, 대출한도는 낮아집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변동금리 대출에만 적용되며, 고정금리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금리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스트레스금리 산정은 금융당국이 정하는 최저한의 가산금리를 기준으로,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결정합니다. 즉, 금융당국이 가산금리의 최소치를 정하고, 금융기관은 그 이상의 가산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당국이 가산금리의 최소치를 1%로 정했다면, 금융기관은 1% 이상의 가산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산금리의 최소치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상황과 금리 전망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산금리의 적용은 2024년 1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전 금융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확대될 예정입니다.
왜 시행하는걸까?
스트레스DSR을 시행하는 이유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고,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 3분기에는 1871조108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금리 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가계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며, 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을 낮추고,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스트레스DSR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스트레스DSR은 차주가 미래의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여, 가계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강화하고, 가계부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입니다.
대출 한도 얼마나 줄까?
스트레스DSR이 적용되면, 대출한도는 대출금리와 가산금리, 대출만기,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리와 가산금리가 높고, 대출만기가 길고,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한도는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연 4.5%의 변동금리로 50년 만기 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는 최대 4억원(DSR 40% 기준 적용)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DSR이 도입되어 1%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같은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대출금의 한도는 3억4000만원으로, 6000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DSR이 적용되면,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차주들은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대출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스트레스DSR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스트레스DSR은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강화된 DSR 적용 방식으로, 가산금리를 더하여 DSR을 산정합니다. 스트레스 DSR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고,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는 새로운 규제입니다.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은 대출 계획을 재검토하고,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DS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