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재직 중에 적립하고 퇴직 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에는 IRP, DB형, DC형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임금피크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의 개념과 종류, 장단점, 임금피크제와의 연관성 등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근로자가 개설한 IRP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한 후 선택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재직 중 회사가 파산해도 외부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금은 보호받을 수 있어서 좋은데요. 연금 수령 시 이연 과세 및 저율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노후자금 관리 효율성도 증대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외 적립을 통해 파산 및 체불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법인세 손비 인정으로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죠. 또한 근로자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임금피크제 등 변화된 임금체계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종류로는 DB (Defined Benefit, 확정 급여)형과 DC (Defined Contribution, 확정 기여)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유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B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 급여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확정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할 때까지 급여가 꾸준히 오른다는 가정 하에서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즉 대기업 등 연공서열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많은 저 직급 근로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성향상 자산관리나 금융 투자에 관심이 없고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DC는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자신이 운용한 성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DC는 임금 상승 기회가 적은 고 직급 근로자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적당합니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앞둔 근로자라면 임금피크 적용 전에 DC로 변경하는 게 좋습니다. 자산관리에 관심이 많은 근로자라면 노후준비 자금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좋습니다. 사실,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임금 인상률마저도 낮아지는 상황에서 DC를 통해 운용수익률을 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노후연금 자산 증식에 효과적입니다.
퇴직연금의 장단점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 중 회사가 파산해도 외부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금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명의로 적립되기 때문에 회사의 부도나 파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연금 수령 시 이연 과세 및 저율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내야 하지만,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수령 시점에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퇴직소득세의 감면율이 높아져 더욱 유리합니다.
-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다양한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형, 실적 배당형, ETF 투자형 등 여러 종류의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성향과 목표에 따라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퇴직 전 임금과 비교하여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연금으로 받을 경우 연금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퇴직 전 임금과 비교하면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투자 상품의 운용 수익률에 따라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상품의 운용 수익률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투자 성과가 좋지 않으면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DC형의 경우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자신이 운용한 성과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가 높습니다.
- 퇴직 후에도 퇴직연금 계좌를 관리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도 퇴직연금 계좌를 유지하고 투자 상품을 변경하거나 연금 수령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도 계좌의 운용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와 퇴직연금의 관계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임금을 일정 수준으로 낮추고 그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회사의 인력 유지 및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임금피크제와 퇴직연금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피크제는 퇴직 연금의 적립금을 감소시킵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기 때문에 적립금이 감소합니다. 적립금이 감소하면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줄어들고,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금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후 소득 보장에 불리할수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는 퇴직연금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투자성향과 목표에 따라 DB형이나 DC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고, DC형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투자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감소한 적립금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DC형으로 하는 것이 임금피크제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실적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하여야 합니다.
마무리
퇴직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재직 중에 적립하고 퇴직 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IRP, DB형, DC형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임금피크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재직 중 회사가 파산해도 퇴직금을 보호받을 수 있고,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후에도 다양한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노후 자금 관리에 유리합니다. 임금피크제는 퇴직연금의 적립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히 선택하여야 합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잘 알아두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