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SNS를 통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기범죄인 로맨스 스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로맨스 스캠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하고, 만약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맨스 스캠이란 무엇인가?
로맨스 스캠은 로맨스와 스캠의 합성어로, SNS나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 등을 통해 이성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산 뒤, 돈을 요구하거나 다른 사기를 저지르는 신용 사기의 일종입니다. 즉, 신분을 위장하거나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이성에게 연애 의사를 가장하고, 오랜 시간 동안 애정행각을 표현하며 친분을 쌓은 뒤, 거액의 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계좌번호 등을 빼내는 사기수법입니다. 로맨스 스캠은 피해자의 감정을 이용하여 신뢰를 얻고, 피해자가 사기를 의심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매우 교묘하고 간사한 범죄입니다.
접근방법과 범죄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가?
로맨스 스캠의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SNS나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 등을 통해 이성에게 친구신청, 쪽지, 메시지 등을 보내 접근을 시도합니다.
-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이나 메시지가 인터넷에 검색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표절된 글이라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대방의 신분이나 직업, 재산 등이 과장되거나 믿기 어렵다면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군인이나 의사, 기업가 등의 신분을 사칭하거나, 본국에 억류되었다거나,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이 위험하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요구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맨스 스캠의 범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의 감정을 이용하여 신뢰를 얻고, 피해자가 사기를 의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애정행각을 표현하고,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심을 보이고, 피해자의 고민이나 문제를 들어주고, 피해자의 취향이나 성향에 맞춰 대화를 합니다.
-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할 때는 긴급하거나 불쌍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돈을 보내면 더욱 사랑을 표현하고,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협박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연락을 끊습니다.
-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상사가 우편환으로 급여를 지불한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위조된 우편환을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거나, 자신의 가족이나 배우자에 의해 본국에 억류되어 있다며 피해자의 국가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며 거액을 요구하거나, 자신이나 부모의 긴급한 치료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거나, 휴가를 보낼 경비를 피해자에게 택배로 부친다고 하고 피해자에게 그 택배의 통관 관세를 보낼 것을 요구하거나, 먼저 거액을 보낼테니 일부는 갖고, 우선 수수료 비용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예방방법은 무엇인가?
로맨스 스캠은 인터넷 상에서만 교제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예방방법을 통해 사기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 SNS 상에서 무분별한 친구 추가를 자제하고, 해외 교포나 낯선 외국인과의 인터넷상 교제는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해야합니다.
- 인터넷상으로만 교제하는 경우, 부탁을 가장한 요구에 입금을 절대 하면 안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선물 발송을 빙자로 한 배송업체 사이트 URL에 접속을 요구하면 절대 들어가면 안됩니다.
- SNS 상에서 너무 자세한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노출하면 안됩니다. 특히, 신분증이나 은행계좌 등의 정보는 절대 공개하면 안됩니다.
-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이나 메시지가 인터넷에 검색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표절된 글이라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대방의 신분이나 직업, 재산 등이 과장되거나 믿기 어렵다면 의심해야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군인이나 의사, 기업가 등의 신분을 사칭하거나, 본국에 억류되었다거나,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이 위험하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요구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방법과 법적규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
만약, 로맨스 스캠에 당했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방법과 법적규제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 가짜 배송업체 URL에 대해 인터넷진흥원에 차단을 신고하고 입금한 은행에 지급정지 및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세요. 통상적으로 고액이 입금된다면 3일 후에 찾을 수 있으므로 그 안에 문의와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 입금 내역, 대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범죄 신고처리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문의하면 됩니다.
- 로맨스 스캠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나 유포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기죄의 최고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최고형은 7년 이하의 징역이고, 유포죄의 최고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로맨스 스캠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범죄로,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 2021년 11월, 경찰은 SNS를 통해 이성에게 접근하여 돈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 조직 14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이들은 주로 외국인이나 고위공무원, 의사 등의 신분을 사칭하거나, 피해자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협박하며, 피해자로부터 총 17억원의 돈을 갈취하였습니다.
- 2020년 9월, 한 여성은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를 한 외국인 남성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미국의 유명한 의사라고 소개하고, 여성에게 애정행각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남성은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병원비가 부족하다며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성은 남성을 믿고 돈을 보내주었으나, 이후로 남성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로맨스 스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인가구가 많아지고 대면으로 만나는 교류보다는 SNS와 같은 온라인으로 교류가 많아짐에 따라 이런 로맨스 스캠같은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이성 만남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